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확정..3단계 추진 합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 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3단계에 걸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경제민생,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이 제기됐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지원,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방안, 자치안전 분야에서는 중앙·지자체간 협업 및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 등이 화두가 됐다.

여러 위원들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1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이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속도와 관련해서는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내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