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년 영업해온 차이나텔레콤 퇴출시켰다... 이유는 “안보 위협”

“중국 정부가 첩보 활동할 기회 줄 수 있다”며 영업허가 취소

베이징에 있는 차이나텔레콤 본사 로고./AP 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잠재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인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는 60일 내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미 의회 감독을 받는 독립 기구인 FCC는 이날 의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찬성 4 대 반대 0′으로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의 영업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FCC는 이 결정에 대해 “국가 안보 촉진은 공익을 증진해야 하는 위원회 책무의 일부”라며 “오늘의 결정은 잠재적 안보 위협에서 국가 통신 인프라를 보호하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FCC는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가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자회사로서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행사, 통제의 대상이며 독립적 법적 감독을 받는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중국 정부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영업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내 통신에 접근, 저장, 방해하거나, 미국을 겨냥한 첩보나 다른 해로운 활동을 할 기회를 줄 수 있어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측면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FCC는 이 회사의 활동에 진실성, 신뢰성이 결여돼 있어 “통신 서비스 제공이란 특성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기초적 신뢰를 저해했다”고도 했다.

자료=차이나텔레콤 발표, 줌 인포

차이나텔레콤은 지난 2000년 미국 자회사를 설립해 20년간 미국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 영업에 필요한 장비 등도 대부분 미국 회사에서 임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줌 인포’에 공개된 기업 자료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의 매출액은 2억200만달러(약 2360억원), 고용된 종업원은 348명이다. 미국 최대 통신사 AT&T의 작년 매출액이 1615억달러(약 189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규모는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영업허가 취소’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통신망이란 주요 기반 시설을 작은 위험에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FCC는 작년 12월 미국 통신사들에 중국 업체인 화웨이(華爲)와 ZTE(中興) 장비를 철거하라고 명령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 조치는 철회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화웨이와 ZTE 장비를 뜯어낸 미국 통신사들에 장비 교체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고자 18억9500만달러(약 2조2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FCC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철거 명령을 확정했다.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의 영업정지는 화웨이나 ZTE 장비 철거보다 쉬운 결정일 수 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마틴 래서 기술 및 국가안보 국장은 차이나텔레콤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중국 테크 기업들이 야기하는 위험을 계속해서 우려한다는 폭넓은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크게 나빠진 것이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정보통신업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데이터’의 존 바이런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솔직히 말해 현재 중국 정부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정치인이나 규제 기관은 유권자들 사이에 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트럼프·바이든,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대중 강경책을 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은데, 민주당 위원 2명과 공화당 위원 2명이 동수인 FCC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