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언급에..황교익 "인구대비 식당 많아, 장벽 세워야"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라면서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씨는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전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