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치졸한 정권" 홍 "자기가 수사 당하니 정치공작?"

손준성 영장기각에 尹·洪경선토론서 설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 "손검사 즉시 출석하라"
참여연대 "정치공작 주장해도 없던 일 되지 않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여당이 영장을 사주한 것', '선거개입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같은 당 홍준표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윤 후보 주장에 '자신이 수사할 때는 정당하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냐'고 반박하는 등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손준성 검사가 즉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하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해도 드러난 일이 없던 일로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여당을 겨냥해 '치졸한 수작'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 격분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야당 경선 시점을 노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썼다.

윤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나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며 “이번 사건도 정치공작 일환이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특히 27일 오후 강원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방송토론에서 △MBC PD수첩 보도(19일) △다음날(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 '손준성 검사를 소환도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발언 △같은 날(20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일 기각 △다음날(21일) 또 송 대표가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후보 결정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 △공수처가 손준성 변호인에 '대선 경선 일정 고려해서 조속한 출석을 요청한다'고 요구 △송영길 대표가 22일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빨리 결론 내줘야 한다' 언급 △23일 공수처가 손준성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의 일지를 소개했다.

윤 후보는 “여당 당대표가 공수처에 누구를 구속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 전에 빨리 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당에 대한 선거개입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이런 의견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홍 후보는 “참 딱한게 여기는 대선 토론장”이라며 “윤 후보가 정책토론하자고 한 게 언제인데”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도 “손준성 검사 영장 사주에서 보듯 여당이 공수처에 강제 수사 안 하느냐고 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망신을 샀다”며 “그만큼 제가 두렵기 때문이고 본선에 나올 때 가장 힘든 후보이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예비후보와 같은 당의 홍준표 후보가 27일 오후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첨예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이에 반해 여당은 손 검사가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검사 영장 기각에 “이것을 갖고 또 일부 언론이 과도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법원이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고,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공수처가) 조금 더 출석을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법원에 즉시 출석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믿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준 만큼 철저히 수사에 협력해 사상 초유의 총선 개입 국기 문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인신 구속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런 형사사법 원칙이 유독 고위 검사나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만 잘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스스로 돌아볼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손준성 검사도 공직자인데다 형사소추 담당자인 검사이므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수처 소환에 응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사주 사건은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정치인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혐의로 고발을 사주했던 사건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고, 김웅 의원이 건넨 고발장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이 사유화한 검찰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해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 것으로 검찰제도와 형사사법 체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한 윤 후보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는 당시 검찰 최고책임자였던 만큼 적어도 본인이 검찰총장직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실체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공작 운운한다고 드러난 것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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