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이준석 "아무말 대잔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코로나 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이 후보는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자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당에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해야 한다"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데 대해 "아무말 대잔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기사를 공유한 후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거론한 후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 F&B(식음료)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