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총량제 필요" 이재명 발언에 황교익 "식당 많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며 해당 발언을 옹호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황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씨는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 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했다. 그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 식품 먹는 것,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