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中 전기차 무역적자 갈수록 심화

美 5억1000만달러·中 1800만달러
나란히 1·2위.. 내연기관차와 대조
美 테슬라·中 전기버스 등 호조 탓
양국, 자국산 보조금 차별적 혜택
"우리도 상호주의 따라 차등화를"

현대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전기차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간한 ‘한국·미국·중국 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37억달러, 수입액은 10억달러로 집계됐다.

내연기관차는 미국을 상대로 꾸준한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에 대해 5억1000만달러로 교역국 중 가장 높았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1800만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 전기차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중국의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은 증가 추세다. 올해 8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은 230대(36%)에 달한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 승용차 10대 중 4대는 수입차였다. 9월까지 판매된 전기승용차 4만8720대 중 국산차는 56.5%, 수입차는 43.5%였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1만6287대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만1829대를 크게 넘어선 기록이다.

문제는 전기차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은 자국산 전기차와 외국산 사이에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해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국 전기차를 우대한다.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미국도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생산공장과 노조가 있는 제너럴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에 차별적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무노조 경영 중인 현대차 등 대부분의 외투 기업은 사실상 보조금에서 배제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차등 보조금 제도가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 개편을 검토하거나 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자국산과 한국산 간 차별을 폐지하도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아는 올해 3분기 매출 17조7528억원, 영업이익 1조32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영업이익은 597.7% 증가한 수치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3∼6%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