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세분화·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살펴본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1TV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기존 인구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강승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비수도권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산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에 접어들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050년쯤에는 자치단체 기능 유지가 불가능한 곳이 하나둘 생길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특단의 대책이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문제는 인식은 하는데 분석을 하고 리포트도 많이 내고 논문도 많이 내는데 그동안 뚜렷한 정부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전북의 인구 감소 원인을 놓고 이원택 민주당 국회의원은 취약한 산업구조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문화, 교육, 돌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고,

[이원택/민주당 국회의원 :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즐기고 놀고 자기 가치 실현하고 자기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 교육·돌봄 이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구축돼야 하는데…."]

김흥주 원광대 교수는 전북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기업 유치, 일자리 부족으로 빚어진 현상은 아니라며, 서울 중심의 지역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흥주/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젊은이들 욕구에 맞는 문화 구조나, 철학이나, 삶의 질이나, 주거나, 교육이 굉장히 낙후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장 유치해서 일자리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학이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0조 원이 투자될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에는 자기 지역을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강 실장은 지역에 주도권을 쥐어준 첫 인구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나눠먹기식이 아닌 진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는 세분화된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구조적 상황에서 젊은 층 유입을 고민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전북의 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집중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