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형수 욕설' 인권침해 소지"

송 위원장 "알려진 바로는 문제 소지"
與 "사실관계 아느냐..위증 될 수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형수 욕설 사건 등과 관련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은 “가정적 주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 인권침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성 의원은 “형님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형님을 소중하게 다루고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이 의견을 내야 한다”며 재차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파악하고 계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관해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사실과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송 위원장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논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여기 이 자리는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 전 지사의 욕설이나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판단하는 듯한 말씀을 하면 안 된다”며 “자꾸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며 맞대응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의 과거 언행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홍 후보가 여대 학생들을 향해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라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여성 차별 발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계실수록 혹시라도 남에게 차별적 발언으로 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에 대해 확인한 바는 없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