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자영업자 대책.."2중·3중 중층 지원 필수"

[앵커]

네, 김준범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냐 아니냐' 이 기준에만 매달리니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돌잔치업이 피해가 있었던 건 맞지만 정부가 '돌잔치 하지 마' 라고 콕 집어 지정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손실보상은 안 된다는 논리죠.

결혼, 여행, 숙박, 전시,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등도 같은 이유로 손실 보상에서 빠진 겁니다.

[앵커]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 추가로 지원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취재를 했죠?

[기자]

손실보상만으로는 역부족이다, 2중, 3중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사적모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전 업종에 위로금을 주자는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 소비쿠폰을 발행하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책은 수조원 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고요.

가능성이 높은 대책은 1% 내외의 아주 낮은 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은 결국 자영업자들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잖아요?

도움이 될까요?

[기자]

취재하면서 여러 자영업자를 만났는데, 백만 원도 안되는 손실보상금보다는 차라리 대출이라도 큰돈을 주는 게 더 낫다는 반응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웬만한 은행에서는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정책 대출이라도 해준다면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 놓고 이후를 기약해볼 수 있다는 기대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미국은 어떻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자]

PPP라는 정책인데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행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정책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중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긴급 대출을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자영업자가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만큼을 정부가 대신 갚아줍니다.

자영업자는 안 갚아도 됩니다.

자영업자의 자금난도 해소해 주고, 동시에 직원들 고용도 지키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적극적인 정책을 쓰면 안 됩니까?

[기자]

우리도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해보자는 법안은 국회에 나와 있어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 심의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