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니.. 은행 대출 이상한 4가지

정부 규제로 대출 시장 왜곡

국내에서 영업하는 17개 은행 모두가 전세 대출을 연장할 때 늘어난 보증금만큼만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총액의 80%까지 대출해줬는데,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인 것이다. 다만 갱신이 아닌 신규 전세 대출은 기존대로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내준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등 소매 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들은 지난 18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갖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전세 대출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또 실수요자인지 한번 더 거르기 위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 대출을 내주고 1주택자(9억원 미만)는 비대면 전세 대출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대출 관리 방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금융 당국의 지침을 따른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당국의 거친 규제책들이 대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①주택담보대출 금리＞신용대출 금리

지난 25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3.30~4.67%로 신용대출 금리(3.20~4.28%)보다 상·하단 모두 높다. 통상 주담대는 담보가 있어 금리가 낮은데,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이 규모가 큰 주담대를 줄이려 이자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린 결과다. 이날 SC제일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②고신용자 금리가 더 높다

인위적인 대출 규제로 신용이 좋으면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식도 무너지고 있다. 은행들이 한도가 높은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우대 금리를 폐지하거나 가산 금리를 높이면서 고신용자 대출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1~2등급 고객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새 평균 0.046%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3~4등급 고객의 금리는 반대로 0.066%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하나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평균 금리는 1~2등급 고객이 연 3.63%로 3~4등급 고객(연 3.56%)보다 높다. NH농협은행은 1억원이었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다음 달부터 2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지난 8월 신용 대출 평균 금리(3.97%)가 2금융권인 신협(3.85%)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3.74%)보다 오히려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 당국이 장려하는 중·저신용자 대출만 남기고, 일반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지난 8일부터 중단했다.

③간편한 비대면 대출 문 좁아져

대출 한도와 이자를 조정해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은 그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제공됐던 대출 옵션들까지 하나둘 없애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출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진행되는 비대면 대출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하루 먼저 비대면 대출부터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온라인 전용 상품인 ‘KB스타신용대출’을 지난 8월 31일부터 판매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주담대와 전세 대출, 집단 대출 한도를 일제히 축소하는 고강도 처방을 내놓기 훨씬 전에 비대면 대출부터 중단한 것이다.

비대면 대출의 혜택을 없애는 은행들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12개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모주 청약 신청 등을 위한 단기 ‘빚투’(빚 내서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은행도 지난 7월 일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신설했다.

④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 없어져

이미 보유한 대출보다 이자가 싼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은 지난달부터 일부 신용·주택 대출의 대환을 막았다.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해 대출을 옮기도록 유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고객 입장에선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 40대 직장인은 “은행이 하루아침에 대출을 중단하는 것을 보면 고객보다는 정부 눈치를 더 보는 것 같다”며 “고객들만 불안하고 불편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