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불로 끈다..'대장동 풍랑' 이재명 "부동산 개혁 입법" 촉구

[경향신문]
“분노한 부동산 민심 설득 못하면 4기 민주정부 창출 어렵다”
민주당 향해 정기국회 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등 추진 요구

전통시장 화폐로 떡 사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의 한 떡집에서 전통시장 화폐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쑥떡과 찹쌀떡 등을 사고 있다. 이 후보가 쑥떡을 들고 “요새 저보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해 주변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입법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예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부동산 개혁과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우선순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했다. 공공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율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민간의 개발 부담금을 늘리고 개발이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박상혁 의원),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홍정민 의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는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당이 “정기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표 입법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 후보가 주문한 셈이다. 대선 가도의 악재인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돌파하려는 이 후보 의지가 담겨 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원가 공개 등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제시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대선 공약도 거론하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민생 행보로 전통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지원을 당에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지역화폐를 주제로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모진에게 관악구 지역화폐를 사라고 했더니 9월에 매진됐다더라. 수요가 많은데 올해 예산으로 만든 것도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지역화폐 예산을) 줄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손실보상을 하는데 (보상액) 하한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손실보상 하한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하자고 당에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정말 안 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텐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