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유지땐, 2050년까지 1500조 비용 들어"

전경련 세미나서 전망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데, 150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국민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자원도 부족하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원자력발전 활용을 다시 확대하는 만큼, 우리도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약 120% 인상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 비용이 약 15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에만 2050년까지 내년(2022년) 정부 전체 예산안(604조4000억원)의 2.5배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고가 300억원만 들어가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꼼꼼하게 따지는데, 탄소 중립 정책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비용 추계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