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영업허용부터..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로 간다

정부, 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개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시까지 24시로 영업제한
백신패스 적용시설·사적모임 인원제한규모는 추가 논의키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만 1차 개편때까지 영업시간을 24시로 제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쟁점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패스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이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이견들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속도를 당초 3단계가 아닌 2단계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고려해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면서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영업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한 뒤 2차 개편시 해제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와 백신패스 적용시설 등의 쟁점사항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28일까지 위드 코로나 계획의 최종 보완을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