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전통사찰 민간보조사업..관리 부실·특혜의혹 불거져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미흡’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의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2021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무주군은 100점 만점 중 46.5점으로 234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99위를 차지했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실공영주차장, 운영 1년도 안돼 ‘부실 공사’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부안마실공영주차장이 부실시공에 부실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지난 해 44억원을 들여 조성한 부안마실공영주차장은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주차장 바닥이 들뜨거나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통로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군민에 10만 원’…진안군 세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이 올해에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로, 11월 30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 시점인 12월 6일 지급될 계획입니다.

무자격업체가 시공?…‘시찰 보조사업’ 관리 부실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전통사찰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9년 순창군 종합감사를 통해 문화재보존처리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리기술자가 모 사찰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순창군에 ‘주의’처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해당 사찰이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하거나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특혜 의혹도 일고 있어 논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순창군의 사찰 보조사업 관리부실 논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창군의 사찰 보조사업 관리 부실 실태가 전라북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전북도청이 2019년에 순창군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무자격 업체가 사찰 민간보조사업을 시행한 것이 2건 적발됐습니다.

사업내용이 ‘문화재 보존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보존과학업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건의 사업은 ‘보수단청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앵커]

순창군이 사찰보조사업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인가요,

군예산을 사찰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근거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현재 순창군이 사찰보조사업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에 따라 사찰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해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서류로는 업체 선정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구요.

필요하다면 감사나 수사도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찰에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근거로 해마다 사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보조금 사업이라면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원칙일 텐데, 시공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

‘문화재 관련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지침에 시공업체 선정을 ‘7인으로 된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찰 가운데 한 곳을 집중취재 해봤는데요.

5개의 보조사업만 일단 확인해봤는데 5개 모두 같은 업체가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개 보조사업 중에서 3개 보조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선정위원회 7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하면서 점수를 모두 똑같이 줬어요.

가령 1번 사업에 A, B, C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A라는 업체에는 모든 위원이 89점을 줬구요.

B에는 67점, C에는 69점이라는 점수를 일괄적으로 매겼어요.

2번 사업에서도 세 업체의 점수 자체가 똑같았어요.

모든 위원이 A에 89점, B에 67점, C에 69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2번 사업에는 이 위원들 점수 말고 또 다른 평가표가 있었구요.

3번 사업에서는 2번 사업에 있던 또 다른 평가표로만 평가를 했어요.

점수는 총점이 동일했구요.

사업마다 참여업체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평가에 일관성도 없었고, 평가를 제대로 한 건지도 의심을 사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마치 A라는 업체에 이미 공사를 주려고 마음먹고 평가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자료였습니다.

[앵커]

각 사찰마다 보조금 지급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주시죠.

[답변]

저희 기자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전통사찰에 지원된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구요.

올해 자료는 확정된 순창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확인해봤는데요.

순창에 5개 전통사찰이 있는데 총 43개 사업에 52억 원 가량을 썼구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곳이 10개 사업에 17억여 원을 썼어요.

가장 적은 곳은 2개 사업에 2억8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구요.

가장 많은 보조사업을 한 곳이 위에서 언급된 전통사찰입니다.

[앵커]

전라북도의 감사처분과 사찰보조사업 관리 부실 의혹 등이 모두 한 사찰과 관련돼 있는데, 해당 사찰과 순창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저희가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해당 사찰 주지스님이 최근에 있었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스님과 관련된 보조사업 예산 일부를 한 군 의원이 삭감하자 이 스님이 군의원한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 보조사업을 취재하기 시작한 건데요.

해당 스님은 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순창군은 전통사찰 간 보조사업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각 전통사찰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도청과 문체부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구요.

업체 선정에 대한 것도 지침에 문화재 관련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곳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구요.

평가표에서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앵커]

네, 보조금사업의 집행과 관리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합니다.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된만큼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