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경연 "한국경제 10년 내 성장 멈출지도"..이유는?

"10년 이내 잠재성장률 0%대 진입 가능성"
"韓 경제, 지속 성장과 도태라는 갈림길에 섰다"
"규제 혁파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 이끌어 내야"

<앵커>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짙게 깔린 상황에서 향후 10년 내 경제 성장이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머지않아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서 나온 분석인가요?

<기자>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산부터 소비, 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지난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민간 소비성장률도 같은 기간 4.4%에서 -5%까지 역성장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수출증가율 역시 지난 10년간 13%에서 -1.8%로 하락했고, 잠재성장률은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모두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자 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가 및 기업의 성장전략의 한계,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기술 혁신성 둔화를 지목했는데요. 코로나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가 이같은 심각성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과 도태라는 두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한경연은 저성장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실현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종호 (ko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