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코스트코에 스타필드까지..'기여도 조사' 대안 될까?

[KBS 창원] [앵커]

김소영 기자의 뉴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스트코가 지난 7월 김해시 주촌면에 착공한 데 이어, 복합 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도 조만간 창원에 착공합니다.

김소영 기자, 특히 창원에 입점할 예정인 스타필드는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야 했는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뭔가요?

[기자]

네, 현재 스타필드 창원점은 경상남도의 건축 심의를 마친 상태인데요.

이르면 오는 12월쯤 착공해 2025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려면, 인근 소상공인들과 맺는 상생협약인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타필드 반경 3km 이내 전통시장 11곳 정도가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업종이나 품목 제한을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상생기금 지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규모 점포의 출점으로 타격이 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상생협약'인데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상생협약을 어기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마트의 사례를 볼까요.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를 창원의 한 백화점에 입점시켰습니다.

극심한 진통 끝에 인근 6개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는데요.

2018년 당시 상인회의 동의 없이는 창원 지역에 노브랜드슈퍼마켓을 더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3개월여 만에 상인들의 동의 없이 창원 도심 곳곳에 노브랜드슈퍼마켓 4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전남 광양에 문을 연 한 아웃렛도 '현지 법인화'를 약속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죠.

현행법상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상남도가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역 상생 기여도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경상남도의 지역 상생 기여도 조사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해 아웃렛과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등 200여 곳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 인력 고용실적과 지역 은행 활용 실적, 지방세 납부실적 등 경제적인 공헌에서부터, 지역 상품 납품현황과 지역업체 입점 현황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 상생 정도를 계량적인 수치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만, 조사가 대형 유통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조사 수준에서만 그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경상남도는 이번 조사 대상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실적은 포함 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이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 협력 등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안이 담기는 데 말이죠.

게다가, 경상남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업체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형 유통업체들의 압박수단이 될 수 있을지 벌써 의문이 드는데요.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상생 협약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 수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