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8개월 헛바퀴 LH, 황당한 2000명 감축안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연합뉴스>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정원 중 총 2000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조사도 시작됐다.

다만 LH 조직 개편안은 사태 발생 8개월째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인적 구조조정 역시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 등의 자연 감소로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이어서 '징벌적 구조조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LH 1064명 정원을 감축하고 정밀진단 후 1000명을 추가로 더 줄인다.

정부는 최근 LH 투기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라기보다 과도한 기능·정보 집중 등 LH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이런 기능 조정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능 조정 대상은 LH 설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이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000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현원을 줄여간다는 입장이다. 지금 현직의 직원이 퇴직을 하면 새로 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연히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LH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사태 발생 8개월째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제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중에선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된 상태다.

특히 이달 21일부터는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된다. 직무관련자 거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도 금지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