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구매자' 알고보니 경찰.. '위장수사'로 58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후 약 한달 동안 전국에서 피의자 58명(35건)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24일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 중 시도경찰청이나 국수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신청한 38건 중 32건이 승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24일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 중 시도경찰청이나 국수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신청한 38건 중 32건이 승인됐다.
검찰과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3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1건은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 보완수사를 협의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해 신분을 위장하고 그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방법이다.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목적 대화 1건이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목적 대화 1건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 위장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이버폭력수사계를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신설할 예정이다. 사이버성폭력수사계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를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리여리한데 풍만해"… 롯데 치어리더 비키니 몸매
☞ "영원히 응원"…서울 한복판에 김선호 전광판이?
☞ "어딜 쳐다보는 거야?"… 제시, 이 각도가 섹시해
☞ 김태호 PD가 표절?… 노홍철 새 예능 논란
☞ "넌 날 웃게 해"… 한예슬, 남친 스킨십에 '활짝'
☞ "직접 본 것만 믿어"… 김선호 응원 나선 '갯차' 아역들
☞ '둘째 임신' 황정음, 근육 패딩?… "얼굴이 주먹만해"
☞ "맨살에 모피를?"… 청하, 섹시한데 시크해
☞ 화사, 온몸에 명품 장착… "더 섹시해졌네"
☞ 김지원, 김선호 소속사와 결별하나
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리여리한데 풍만해"… 롯데 치어리더 비키니 몸매 - 머니S
- "영원히 응원할 것"…서울 한복판에 김선호 전광판이? - 머니S
- "어딜 쳐다보는 거야?"… 제시, 이 각도가 섹시해 - 머니S
- 김태호 PD·노홍철 새 예능, 벌써부터 표절 논란? - 머니S
- "넌 날 웃게 해"… 한예슬 근황, 10세 연하 남친 스킨십에 '활짝' - 머니S
- "직접 본 것만 믿어"… 김선호 응원 나선 '갯차' 아역들 - 머니S
- '둘째 임신' 황정음, 근육 패딩 패션… "얼굴이 주먹만해" - 머니S
- 청하, 섹시 시크美! 럭셔리한 퍼코트룩 - 머니S
- 마마무 화사, 온몸에 명품 장착… "더 섹시해졌네" - 머니S
- 김지원, 김선호 소속사와 결별하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