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난처해진 공수처 "재청구 검토"

손준성 검사가 27일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증거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27일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 된 것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 밤 늦게 "손 검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이 판사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부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 등을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체면을 구겼다. 더욱이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손 검사 측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모 검사가 지난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억지 수사를 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그걸 무슨 뭐 고발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공수처를 비난했다. 양준우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수처가 전례 없는 무리수를 던져놓고 '아쉽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라면서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데다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늑장통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구속영장)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의 경우의 해당한다. 이번 사전영장 청구는 손 검사의 출석 불응에 대응해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조치로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는 어려웠고,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