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대장동 키맨' 유동규, 내달 10일 첫 재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10일로 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화천대유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인 정재창 씨가 각각 돈을 마련한 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기존에 받은 3억5200만원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고 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가 기소 단계에서는 뇌물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