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학살의 주범' 노태우 국가장에 반대..오월의 상처 망각"

정부가 13대 대통령을 지낸 고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데 대해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형배, 송갑석, 이형석 등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은 성명서를 통해 "한 개인의 죽음 앞에 애도를 보내지만, 국무회의에서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장법은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5.18 책임자 중 한 명을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자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의 중대 범죄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태우는 명백한 5.18 학살 주범 중 한 명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전두환을 찬양하는 대선후보가 제대로 된 사과마저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 또한 전두환 노태우의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국가장 결정은 유감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 갈 수 없다"면서 "고인은 전두환 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면서 "국가장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10385_348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