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펀드 제재, 쟁점별로 나눠 처리"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라임 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쟁점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부실 판매에 대해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은행 측의 손을 들어줘 금융당국의 관련 제재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