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망부터 카톡·페북까지.. '네트워크 먹통' 피해는 소비자몫

주식 매매·결제 등 큰 불편 겪어도
인터넷망 3시간 장애 보상 규정에
SNS 오류 피해 입증도 쉽지 않아
피해보상 확대 등 제도 정비 필요

KT의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마비사태가 발생한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이 결제시스템 접속 장애로 결제가 되지 않자 입구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다. 사진=김범석 기자

"KT마비 때 점심 약속시간은 다 됐는데 QR코드 인증이 안 열려서 난감했죠.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진땀 나더라구요. " (50대 직장인 김모씨)

최근 인터넷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상 속 의사소통부터 경제활동까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사회적 연결망은 팽창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복되는 네트워크 오류

27일 소비자업계 등에 따르면 네트워크 서비스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존도 뿐만 아니라 SNS 등 사회적 연결망을 토대로한 경제활동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에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 KT의 유·무선 인터넷망이 오전 11시20분쯤부터 약 1시간 25분 가량 마비됐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월요일 KT 오류 때 주식앱이 열리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매도를 하려는 종목이 있었는데 앱이 열리지 않아 소위 멘붕이 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KT전산망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포스기가 먹통이 되고 식당 이용자들의 카드결제가 막히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글로벌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간대가 새벽이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속출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안모씨(48)는 "아침 일찍 시작하는 가게 이벤트 메뉴를 SNS에 미리 올려 놓으려 했는데 접속 장애가 발생해 난감했다"고 전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역시 지난 5월과 7월 사진 전송 등 일부 기능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피해보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해야"

소비자업계와 전문가들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초고속 인터넷망의 경우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시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터넷망은 3시간이 아니라 단 30분만 마비 돼도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분쟁해결 기준에는 인터넷망 마비에 따른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토록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경제적, 재산상 피해를 넘어 심리적, 정신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짧은 네트워크 마비로 누군가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 이용제한 등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파생적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의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SNS 오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NS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입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구제는 사업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