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시사..국가 허가받고 식당 개업?

"선량한 규제 필요..식당 폐업 자유 아냐"
"지역화폐 예산 부족..내년엔 추가 증액"

신원시장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첫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점 숫자를 제한해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창업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7일)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선량한 규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신청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10만원(손실보상 하한액)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손실보상 하한액 및 보상액 증액 요청을 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지역화폐는 제가 처음 시행해서 전국화됐는데, 수요가 많은데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만든 것도 이미 부족하다”며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을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끝으로 “지나오면서 보니 가업을 승계한 젊은이들이 조금은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미래 설계할 수 있는 사회, 골목에 있든 종로든 서울이든 똑같이 기회 늘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