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규제 '초강수'..'빚투'막는 방패 될까?

앞으로 전세대출받기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건데요. 최나리 기자와 구체적인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문턱을 대폭 높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세대출 자금이 실수요를 제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셋값보다 넉넉히 대출받은 여윳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건데요. 

실제 인터넷 상에 전세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묻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청년층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88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대비 절반 이상입니다. 

20대만 보면 5배가량 증가했고요.

이런 현상의 요인으로는 급격히 오른 전셋값 부담과 함께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르바 '빚투'가 꼽힙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나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집주인 A 씨의 경우 임차인 B 씨로부터 전세자금을 모두 받았고, 임차인은 이사까지 마쳤는데요. 

며칠 뒤 집주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대출 동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사실상 협조가 필요한데요. 집주인은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기 싫었지만 전세자가 불만을 가질까 봐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는 경우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규제 전에는 본인 자금으로 미리 보증금을 지불하고, 추후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여윳돈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규제가 시작되나요? 

5대 시중은행은 오늘(27일)부터 도입했고요.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외국계 은행 등 소매 금융을 취급하는 나머지 12개 은행도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면밀히 심사할 방침인데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적용되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여전하고 전세대출 대기 수요도 많은 만큼 깐깐한 전세대출 심사 규정은 내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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