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칼럼] 도로 깐다고 균형발전될까

대통령선거 때마다 지역은 화두였다. 영호남 지역차별이 대선을 달군 적이 있다. 차별 문제는 완화됐지만 지역균형 문제가 대두됐다. 정확하게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서울·경기·인천을 묶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다. 수도권은 국토의 12%를 차지한다. 인구는 50%를 넘어섰다. 상장기업의 70%는 수도권에 있다. 예금 등 돈도 수도권 중심으로 흐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대선에도 어김없다. 당내 경선 중인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균형발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전 경기도지사)의 첫 만남은 지난 14일 열렸던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보고'대회였다.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고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행사였다. 공식적 만남이지만 공교롭다.

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다. 정책 어젠다였다.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고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05곳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역의 위기는 어찌보면 단순하다. 원인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도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수도권이 청년층을 갈수록 세게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최근 통계는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부산과 영남을 대표하는 부산대와 경북대의 2021년 신입생 입학포기율은 각각 83.7%, 86.9%였다. 5년 전 이들 두 대학의 입학포기율은 각각 47.7%, 58.1%였다. 다른 지역 거점국립대는 상황이 더 나쁘다.

핵심은 일자리 문제다. 지역 국립대를 졸업해도 어차피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처음부터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산과 대구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단 한곳도 없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양승훈 경남대 교수도 균형발전의 중요성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울산·포항·거제 등의 지역에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위기감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제조업 단지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들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입학포기율이 급상승한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정권 말이고 대선을 앞뒀다는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최근 내놓은 메가시티 전략은 의미가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에 벤처·중소기업 5000곳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메가시티를 4차 산업혁명 특별권역으로 삼겠다는 세부전략도 있다. 이후 정권에서라도 결실을 맺는다면 청년층 이탈을 막을 묘안이다.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균형발전=인프라' 등식이 난무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단시일 내 성과를 내보이기 힘들지만 인프라는 예산확보라는 숫자로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 격차 축소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다만 도로만 더 깐다고 청년이 지역에 남을까. 일자리가 정답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