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뛰는 집값, 기는 정부

서울 1년새 2억 올라
정책오류 사실상 방치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는 등 집값 오름세가 거침없다. /사진=뉴시스

집값 오름세가 거침없다. 25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원을 넘어섰다. 올 4월 11억원을 돌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1억원이 올랐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억원가량 상승했다. 서울 집값이 뛰니까 덩달아 경기도·인천 집값도 꿈틀댄다. 10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9100만원으로, 대출 규제선인 6억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인천은 9월에 4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10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이 된 지 오래다. 1년 만에 집값이 2억원 넘게 오른 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니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들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영끌 대출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영끌로 집을 산 이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바로 이게 문제다.

지금 부동산은 거의 버린 자식 취급을 받는다. 정부도 정치권도 집값 오름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 내내 금융과 세제를 동원한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짓눌렀다. 지난해 여름 전격 처리한 임대차 3법이 클라이맥스였다. 하지만 숱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되레 뜀박질을 한다. 이 상황에 대해 여야 대선주자들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구 평균 연소득은 약 1000만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5억4000만원 뛰었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18년 넘게 걸린다. 집값 분노는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해법이 없는 게 아니다. 먼저 정부와 민주당이 고집을 접으면 된다. KB경영연구소는 25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큰 틀에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확립할 것,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할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여의도·목동 등을 강남 대체 주거지로 활용하라는 제안이 담겼다.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라는 내용도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그릇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옳다.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여야 대선주자들이 이념을 떠나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