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김웅 압수수색 모멸감"..국회사무처 "절차 따라 협조"

[국감초점] 국회사무처, 국감서 "매뉴얼 따라 처리"
與는 '조폭 사진' 관련 국힘 김용판 징계 촉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유승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9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같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다. 국회사무처가 여야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진 것 아닌가"라며 국회사무처의 절차적 책임을 물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당한 것은 김웅 의원이 사상 최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런 압수수색을 협조하는 것에 대해 사무처 내부에 매뉴얼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그 시간대에 주요 간부와 회의 중에 보고를 받았고,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라 참석하는 간부와 그 사항을 논의했다"며 별도의 결재 절차 없이 구두 논의로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방호담당관실 직원과 동행해 수사관이 의원실에 왔다. 담당관실 직원이 안내만 하고 가더라"며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며 압수수색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사무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담당관은 관리 주체로서 간 것이니 제대로 압수수색하는지 관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요청한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으니 달라. 지침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에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절차적 적법 여부에 따라 협조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조폭 돈다발' 사진을 공개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허위 조작 정보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직결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께 신속한 윤리특위 징계절차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허위 날조를 주장한 의원 징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마련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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