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경쟁적 전력 증강..'임무 중심'으로 재편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임무 중심'의 전력증강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오늘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방포럼'에서 "전력 소요를 임무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임무 중심'의 전력증강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오늘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방포럼'에서 "전력 소요를 임무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소장은 "국방부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현재 '국방중기계획' 방식은 기동·해상·공중 등 기능별로 분리돼 있고, 각 군이 경쟁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있어 중복 투자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 증강 계획을 지금처럼 특정 무기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 대화력전 수행'과 같이 포괄적 임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선호 전 합참 전력기획부장도 발제에서 "각 군이 시각차 등으로 군사력 확충이 자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올해 50조원 규모인 국방예산은 오는 2026년에는 70조원 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개선비의 약 70%를 북한 대응을 위한 재래식 전력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10374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30일까지 '국가장'‥文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 오늘 2천 명 육박‥"이번 주 확진자 증가세"
- 일산대교, 오늘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기소
- 대검 감찰부,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 손준성 영장 기각·대장동 의혹‥여야 '충돌'
- [World Now] '좋아요' 버튼이 독? 페이스북 창사 이래 최대 위기
- [World Now_영상] 도포입고 갓쓰고 버킹엄궁으로‥영국 여왕 만난 사람은?
- [영상M]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억 원 총책에게 송금한 부부 환전상 검거
- 아프간 난민 이송 위한 미국 마일리지 기부캠페인‥4만회분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