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영업자 손실보상 고작 10만원? 받고서도 화나"

관계부처에 예산증액 압박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증액 필요성도 주장했다. 집권 여당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압박에 나서 향후 영향이 주목된다.

27일 오전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신청이 시작된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하한(10만원)이 너무 낮다"며 "저는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자고 당에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10만원 주면 화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는 말자"고 했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되면 다음에 추경을 하는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음식점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음식점들의 과당 경쟁을 막자는 취지지만 시장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 시작"이라며 "무식해서 말한 것이라면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실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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