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공작처·충견' 尹 공수처 공격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21.10.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공수처의 칼끝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할 될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안타깝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는 뚜렷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영장이 기각돼 아쉬운 면이 있지만, 기각 사유가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법리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며,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 정의와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법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생기면 인권 친화적이고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따진다"면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가혹하게 영장을 발부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방송에서 "수많은 사건의 연결고리인데 왜 손준성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작처' '정권의 충견'을 운운하며 공수처를 비판한 윤 전 총장을 향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맹공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윤석열 후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윤 후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이) 선배 검사로서 어떻게 후배들에게 충견이라는 말을 쓰는지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 검사가) '법꾸라지'의 면모까지 보였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11월5일) 전날까지는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며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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