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합종연횡 시대..한국은 안미경미 해야

경제학자 26인 '2022년 韓경제 화두'
美中갈등 출구전략 찾아야
탈탄소 위해 원전 활용을
한경연, 잠재성장 0%대 경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 26명은 내년도 한국 경제의 화두로 '합종연횡'을 27일 내걸었다.

이 교수는 이날 열린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간담회에서 "합종연횡은 2021년 한국 경제, 세계 경제 및 주요 산업과 기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더욱 진행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경제학자 26명은 이제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를 출구 전략의 선택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GVC)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GVC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의존하지 않는 '부분적 디커플링'이 심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이 자국 중심 제조업 GVC를 완성하면 설 자리를 잃었을 것"이라며 "서방이 구축하고자 하는 탈중국 GVC는 서방의 힘만으로 금방 실현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으로서 한국에 주어지는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종연횡의 시대 국가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량증진형 국가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며 이들 산업이 시장 경쟁에 의해 몰락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성장과 선순환을 지향하는 역량증진형 복지 체제에서는 현금보다 출산·육아·교육 등 각종 현물형 사회서비스 부문의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도 좋지만 기본적인 서비스가 먼저"라며 "한국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비중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이런 서비스는 복지이자 일자리 창출이어서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의 5대 과제로는 △신서방 정책인 '안미경미' △에너지 전환과 넷제로화를 위한 원전 활용 △코로나19 시대를 통한 원격의료·교육 육성 △연금 개편과 부동산 안정 △고용률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 경제가 성장 전략의 한계, 경직된 노동시장, 기술 혁신성 둔화 등으로 향후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의 세 차례 위기를 거치며 8% 수준에서 2.2%까지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