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유동규, 내달 10일 첫 재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 업체에서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50억원 클럽' 가운데 유일하게 곽 의원이 실제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곽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과 접촉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 용지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편의를 봐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하고 소속 직원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윤예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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