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머스크만 배불렸다

1년새 적자규모 10배이상 급증
테슬라, 국내판매량 33% 차지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도 늘어
한국산 역차별 보조금 손봐야

한국이 미국·중국과 거래하는 전기차 수출입에서 갈수록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산업 기반이 아직 이들 나라에는 못 미쳐 전동화 차량 확대 정책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놓은 '한국·미국·중국 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과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37억달러로 완성차 수출액 343억달러 가운데 10.8%, 수입액은 10억달러로 완성차 수입액 중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전기차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서지만 G2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올해 1~9월 국내 전기차 부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5억1202만5000달러로 교역국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해 미국 대상 전기차 무역수지 적자는 5128만4000달러였지만 1년 새 그 규모가 10배나 불었다.

미국 쪽 전기차 수출입 적자폭이 큰 건 역시 테슬라 때문이다. 올해 1~9월 총 1만6287대가 팔려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33.4%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선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전기차 관련 무역 적자 확대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과 수입 차종 간 차별적 구매보조금 정책을 확대할 전망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수입차에도 국산과 똑같이 최대 800만원 안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국내 전기차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2030년 450만대 전기차 보급 목표 등 무리한 전동화 정책을 펼칠 경우 무역 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보조금 지급 정책과 국내 업체 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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