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태우 국가장 결정 유감..5월의 상처 망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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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건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며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건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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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故)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다"며 "유감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떤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또한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건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며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건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불철저한 인식에 기반한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주관한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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