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기관장 재량 특채' 규정 삭제 권고

2021. 10.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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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규정이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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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규정이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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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장병'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오늘(27일) 확정됐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항소 시한이던 어제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 변희수 전 하사 측 승소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군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최종적으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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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기온 기록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가 가장 더운 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아시아의 기후 현황 2020'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의 기온이 1981∼2010년 평균보다 1.39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겪은 기후 관련 피해 규모도 집계됐는데 중국이 278조 원의 연간 평균 손실 총액을 기록하며 가장 컸습니다.

이어 인도와 일본이 각각 약 102조 원과 97조 원이었고, 우리나라가 약 28조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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