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정부 5년, 낮은 출생률 등 미완..이재명 중심으로 보완"

핵심요약

'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토론회
송 대표 "이 후보 중심으로 성과 계승, 미완 보완해 4기정부 수립"
자산 격차, 최저임금, 국민연금 문제 등 지적도
이재명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사회보장체계와의 결합 고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높은 자살률, 낮은 출생률, 빈부격차, 부동산 문제 등을 꼽으며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으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격차, 국민연금 문제…"마음 아픈 부분"

송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여러 미흡한 과제와 미완의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가로 우리가 잘한 것은 잘 정리하고, 부족한 것은 솔직히 인정해서 국민 공감으로 풀어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당 대표로서 선거를 책임지는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후보를 중심으로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4기 민주정부 수립 성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동시에 병장 월급 개선, 한반도 문제 관리, 해운업 재건 노력, 반도체·배터리·우주항공산업 발전, 글로벌 바이오 동맹 등을 문 정부의 주요 성과로 추켜세웠다.

이날 발제를 맡은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문 정부에서 자산 부문의 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주로 부동산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으나, 고용과 자영업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며 "본의 아니게 코로나 사태가 닥치면서 연금 개편 동력을 상실했다. 제대로 진척이 안됐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중요하게 핵심적인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기초연금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 같다"고도 제언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개념에 비동의", "당 차원 고민 필요"

복지체계 확대 주장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고영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인과 같은 계층에는 기초연금 형식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겠다"며 "이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면 노인층에 반향이 있을 수 있고,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소득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소득을 어떻게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결합하느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보편화, 장애인연금 및 아동수당 확대를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고, 최혜영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당사자 입장에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내 친문(親문재인) 성향 의원 70여명이 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대표적인 친문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이 주도했다. 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7차례 더 열린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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