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미 의원, 이은주 의원, 배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류호정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7일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인은 전두환 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며 “그럼 또 전두환 씨에게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가장 결정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례는 검소하고 차분하게 치르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조문도 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씨에 대한 전례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향후 국가장법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