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추진.."대안 찾겠다"

민주당이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보상액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27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이나 시간제한은 보상되나 인원제한에 대해선 아직 안 되는 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당 소상공인특위와 상의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 희생과 협력이 있어 K 방역이 가능했다”며 “상처를 보듬기에 상당히 부족하지만, 저희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1차 보상으로 약 80만 사업체에 2조 4천억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 일정에 맞춰 민원전담센터 전화상담실을 찾아 근무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이뤄집니다.

정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권에선 지원 대상과 보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은 너무 적다며,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