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게 찾아가 협박..충북 첫 스토킹 처벌법 입건

핵심요약

과거 수차례 112 신고에도 괴롭힘 반복
충북 해마다 스토킹 범죄 100건 안팎 발생
경찰 "중한 범죄 발전 가능성 커 엄정 대응"

충북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흉악한 강력 사건으로 발전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헤어진 남자친구 B씨 때문에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헤어진 뒤에도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해오고, 수차례 가게까지 찾아와 협박을 일삼으며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도 수차례였지만, 경찰의 경고를 받고 돌아간 A씨의 괴롭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손을 못 쓰고 있던 건데, 지난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서야 비로소 B씨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은 B씨의 괴롭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고, 그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충북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로, 경찰의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로,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재발이나 강력범죄 발전 위험성이 큰 스토킹 범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 접수되는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19년 118건, 2020년 90건 등으로 해마다 100건 안팎에 이른다.

올해도 현재까지 모두 85건이 접수됐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동안 접수된 신고 역시 벌써 7건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수준의 처분에 그쳤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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