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교수 "새로운 정치철학 절실" 이재명 통합정부론 제안

20대 대선이 5개월 여 남은 가운데 대전환의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이를 해결할 능력과 정통성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 부분 위축되고 주춤하였던 대한민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재명의 통합정부론이 제시됐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에서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부론'을 발제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정치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공유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대한민국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정부론'에 대해선 '통합정부와 조직 개편의 필요성' 및 '인사정책 변경과 정부조직 중점개편 대상 및 원칙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했다"면서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DJ·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하여 명실공히 장관책임제를 도입하고, 전체적인 조율과 융합 또는 통합은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MB·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 중심의 독단형 친정체제의 강화는 DJ·참여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비서실장을 인사위원장으로 겸직시키는데에서 비롯됐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를 겸하게 하는 것에서 국정농단의 싹은 트고 있었다. 비서실장의 인사위원장 겸직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DJ·참여정부와 달리 지나치게 비대화한 경우로서, 각각의 부문별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적 장관책임제로의 재분해와 전환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정부조직 설계는 시대상황에 맞게 전문성과 융합성을 감안한 국가관련부처·경제관련부처·사회관련부처등 대·중·소 국정운영체계와 단위를 재분류(신설)하고 정부조직 간 정책조정을 책임총리와 장관책임제도에서 완결되어야 한다"면서 "통합정부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은 선거과정과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 매우 치밀한 구상과 토론 및 시뮬레이션을 거듭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각각 토론회 좌장과 사회를 맡았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부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재정 의원, 이탄희 의원, 이근형 전 이재명 후보경선대책위원회 기획단장,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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