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 사태에 방통위원장 "적절한 배상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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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 중단 사태의 파장이 거세다.
노조,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도 '적절한 보상·배상'을 KT에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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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극적 보상·배상 가능성에 정치권 시민사회 등 반발... KT새노조 "임원 성과급 반납" 요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KT 통신 중단 사태의 파장이 거세다. 노조,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도 '적절한 보상·배상'을 KT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KT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규제당국으로서 유감”이라며 “KT가 국민들께서 입은 불편과 다양한 피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배상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자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받은 피해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적은 금액의 보상금과 땜질식 개선대책으로 무마하려는 기업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KT는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KT 약관상 통신 장애가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대부분 3시간 이내에 종료됐기에 다수 이용자들이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도 대응을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8일 KT 혜화타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자영업자 및 이용자 보상·배상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도 연일 KT에 책임을 물었다.
KT새노조는 26일 KT 사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3년간 임원에게 지급된 10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반납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면 이번의 인터넷 전국불통은 소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친 귀결인 셈”이라며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KT가 방만하고 해이한 관리·운영으로 통신 대란이라는 '인재'를 발생시킨 만큼 시민들이 입은 직·간접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회원 약관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26일 “KT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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