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국방예산 70조원 시대 대비..특정무기체계에서 임무 중심 재원 배분해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국방일보 제공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국방중기계획 주제 포럼서…“‘대북 집중’ 구조 바꿔야”

국방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는 ‘임무 중심’의 전력증강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7일 서울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방포럼’ 발제자로 나서 “임무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소장은 국방부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현재의 ‘국방중기계획’ 방식이 기동·해상·공중 등 기능별로 분류돼 있고, 각 군이 경쟁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중복 투자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50조 원대인 국방예산이 2026년에는 70조 원대로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지금처럼 특정 무기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북한 장사정포 대응 대화력전 수행’과 같이 포괄적 임무에 맞춘 계획 수립이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김선호 전 합참 전력기획부장도 발제에서 각 군의 시각차 등으로 군사력 확충이 자군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현재의 국방중기계획상 방위력개선비의 약 70%는 북한 대응을 위한 재래식 전력에 집중돼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예산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강은호 방사청장, 김종대 전 국회의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을 비롯해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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