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트럼프식 '국익 우선주의' 공약 발표.."중국발 미세먼지 협상"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외교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27일 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본뜬 ‘국익우선주의(Korea First)’를 외교 기조로 내세웠다.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 외교로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며 외교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 “지금 한국 외교는 길을 잃고 고립돼 있다. 국제적 왕따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며 “그 결과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국익 우선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먼저 홍 의원은 미국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대통령 당선 즉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핵 공유협정 체결과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합의에 대해 중국에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3불 합의란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발생하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협의한 것을 뜻한다. 홍 의원은 “사드 3불 약속은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그간 언급하지 못했던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동해안 원전 문제 등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과거의 아픈 역사는 기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미래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3불 정책 파기를 선언하면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여태 머뭇거리다가 나라가 이꼴이 되지 않았느냐”며 “한·중은 일방적으로 지배·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떼려야 뗄 수 없게 돼 있다”며 “세계는 상호협력관계를 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그런 체제로 얽혀 있다”고 답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