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6개국, 법제행정 경험 공유.."법제는 국가 정책 그릇 빚는 과정"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베트남·인니·태국·캄보디아·우즈벡 등 참여

이강섭 법제처장이 27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법제처는 27일 오후 '아시아 각국의 법제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도시개발, 교통, 안전관리, 행정절차,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법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법제는 국가의 정책을 담는 그릇을 빚는 과정이자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라며 "각 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법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우즈베키스탄의 법제전문가들이 참석해 자국의 법제행정 시스템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및 아시아 국가 법제행정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우리의 행정기본법과 법제정보시스템 사례가 공유됐다. 제2세션에서는 아시아 법제행정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