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기금 2년새 83% 사라져.."엉터리 운영으로 고갈"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직면해 방만한 운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7일 제399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이 급감하면서 고갈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2019년 592억22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18억2800만원으로 감소한 후 올 연말에는 101억6200만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관광진흥기금은 2016년 말 780억원까지 조성됐으나 올해 제주도 예산으로 100억원을 출연하고도 연말 예상 조성액은 101억원뿐”이라며 “제주도가 기금을 얼마나 엉터리로 운용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말 지금까지 목적대로만 기금을 운영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웰컴센터 시설관리비로 8억8000만원이 쓰이고 있고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50억원도 있다. 운영비도 기금으로 지원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도 100억원, 2023년에는 1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면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없다. 정작 위기상황에서는 기금이 고갈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보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수익 구조가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원 마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자체적 수익 구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기금으로 211억원의 수입액이 있지만 지출액은 427억원에 달한다. 모자란 부분은 또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것이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변영근 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카지노 납부금 기한이 연기된 상황을 설명하며 “관광진흥기금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융자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