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필요.. 마구 열어 망하는 건 자유 아니다"

이재명측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것. 시행한다는 뜻 아냐"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이 포화상태란 뜻으로 이해되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고, 굶어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고 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측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이 후보가) 총량제 고민도 했던 것”이라며 “그걸 시행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손실보상 하한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지급하지 않는 것만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도 후보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손실보상 하한을 올리자, 보상액을 증액해서 (손실보상금을)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올해 지역화폐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미 소진됐는데 (정부가) 내년에 77% 줄이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추가 증액해서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의 여당 의석수를 이용해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한 떡집에 들어가서는 쑥떡을 들고 “요새 저보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해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이는 야권의 자신에 대한 공세를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