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총량제' 시사한 이재명.."선량한 규제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음식점의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음식점 운영권 등을) 200만~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허가총량제에 대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도 아니고…"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준비되지 않은 음식점 창업 후 경제적 타격을 입는 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차원이지만, 개인의 창업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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