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인근 섬 점령시 전쟁 빼면 美 대응 선택지 없어"

김정률 기자 2021. 10.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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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실시한 워게임 결과 중국이 대만 인근 섬들 가운데 한 곳을 점령하면 미국은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는 대응할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미국 CNN은 '신(新)미국안보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이런 워게임 시나리오는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과 홍콩 사이에 있는 둥샤 군도를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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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경제제재 효과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군사 행동도 전쟁으로 번질 위험..美, 오늘부터 억지력 조율해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최근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실시한 워게임 결과 중국이 대만 인근 섬들 가운데 한 곳을 점령하면 미국은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는 대응할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미국 CNN은 '신(新)미국안보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이런 워게임 시나리오는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과 홍콩 사이에 있는 둥샤 군도를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이곳에는 약 500명의 대만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

CNN은 이런 유형의 제한적인 공격은 대만 근처의 다른 섬을 점령하거나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중국이 둥샤 군도에 발자국을 찍고 대만군을 철수시키면 미국은 중국이 둥샤 군도를 다시 대만이 지배하에 두도록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경제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렸으며 중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약해보였다고 했다. 어떤 군사적 행동도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미국과 대만 모두 가능한 피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다자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대만, 일본 등이 먼저 중국이 이 섬을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미국과 대만은 오늘부터 제한된 중국의 공격이나 강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구축을 위한 조율을 해야 한다"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인 억지력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150대가 넘는 중국 전투기가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했다.

이에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급)은 2025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침략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데이미드 코언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이번주 열린 정보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 계획은 CIA의 새로운 중국미션센터(China Mission Center)의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CNN는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정보당국은 중국이 어떤 군사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코언 부국장은 조지아주 씨아일랜드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사결정자인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022년(중국 양회)과 중국군과 미군 전력 비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코언 부국장은 "중국과 관련된 일련의 1순위 문제들이 있다"며 "대만은 분명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중국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CNN에 따르면 국제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 사이퍼 브리프가 주최한 회의에서 전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당장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국이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 모델을 따를 수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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